<p></p><br /><br />미국 인권단체는 북한 선원들을 추방한 우리 정부에 대해 "헌법 정신을 스스로 져버린 것"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.<br><br>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,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 먼저 우리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북한 땅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, 가능합니다. <br><br> 지난 2004년 이봉조 당시 통일부 차관도 "국내 입국 이후라도 탈북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"고 밝혔는데요. <br><br> 이 발표 이후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, 처벌 받았을까요. <br><br>[이붕우 /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(2012년 10월)]<br>"귀순자 진술에 의하면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합니다."<br><br> 지난 2012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온 17살의 북한 병사가 있었는데, 우리 정부는 살인죄를 묻지 않았습니다. <br><br> 최근 JSA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역시 '음주 운전 사고'를 내고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했지만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. <br><br>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.<br><br>[김성민 / 자유북한방송 대표]<br>"함께 왔던 탈북자 중에 북한에서 살인을 하고 (왔는데) 신분증만 줘요. 탈북자가 받는 모든 혜택,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조치는 안해줘요."<br><br>그럼 왜 처벌이 안됐던 걸까요? <br><br>[이규창 /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]<br>"증거 수집이나 증인 소환, 여러가지 형사 절차가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우리 사법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되기 때문이죠."<br><br> 통일부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조사과정에서 탈북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북에서 발생한 범죄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<br><br>따라서 종합하면 북한 주민이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 하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.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<br>구성:박지연 작가<br>그래픽:임솔 디자이너
